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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인대가 5일 14기 3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할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는 약 5%로 지난 2023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 격화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환경이 불안정하지만 5%대 성장세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 성장률은 2023년 5.3%를 기록했고 지난해엔 5.0%로 5%대에 턱걸이했다.
다만 그간 3%를 유지하던 물가 상승률 목표는 약 2%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이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대로 낮춘 것은 20년만이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3%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2년 연속 0.2% 상승에 그쳤다. 사실상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위기인 현 상황을 감안해 목표를 수정한 것이다.
업무보고는 2%의 물가 목표와 관련해 “각종 정책과 개혁이 함께 작용해 수급 관계를 개선하고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합리적인 범위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반드시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목했다.
거시 정책으로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설정했던 기조인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당히 완화된 통화정책’을 다시 내세웠다.
올해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의 규모는 지난해 3%에서 올해 4%로 1%포인트 높였다. 재정 적자의 규모는 전년대비 1조6000억위안 증가한 5조6600억위안이다.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3000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000억위안 늘렸다. 또 국유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 보충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국채 5000억위안을 발행하고 지방정부에 특별채권 4조4000억위안을 배정할 계획이다.
통화정책으로는 적시에 지급준비율(RRR) 인하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 사회 금융 규모와 통화 공급량 증가가 경제 성장 및 가격 총수준의 예상 목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업무부고에서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 “독립 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평화 발전을 지지하며 상호 이익과 윈윈을 추구하는 개혁 방안을 확고히 실현하고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모든 형태의 단일주의·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