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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불법 웹툰·OTT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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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3.09.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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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도박행위도 사법 제재
상담 기관 연계로 회복 기회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및 광고 매체를 포함해 청소년 도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매년 불법 사이버도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를 검거해왔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이 불법 사이버도박에 중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청소년에게 초점을 맞춰 확장한 특별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청소년의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 스포츠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와 이를 광고하며 접근 통로가 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개인방송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을 주요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제재도 병행한다. 도박행위를 한 청소년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범행 정도에 따라 즉결 심판 청구 또는 송치한다. 특히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거나 친구,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도박행위를 하게 한 청소년은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에 대한 치유·재활 및 예방도 추진한다. 청소년 도박행위자에게는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사이버수사국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협업해 시행하는 ‘도박문제 조기개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청소년이 사이버도박에 처음부터 빠지지 않도록 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 대상 도박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청소년의 도박사이트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사이버, 형사 등 기능을 불문하고, 우수 공적자에게는 특진 등 포상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은 청소년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만큼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가정에서 자녀가 사이버도박에 접촉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이미 자녀가 사이버도박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 상담기관 등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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