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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코로나19로 가시화된 불평등의 심화, 미투운동으로 여성들이 드러낸 성차별·성폭력의 현실 등 시급하고 무거운 과제들 속에서 치러졌다”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 증오선동의 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놓인 차별의 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보여주기는커녕 선거 캠페인에 갈등을 이용하고 조장했다”며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적은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후보자 시절 잘못된 전략과 공약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관철할 의지를 계속 드러냈다. 그는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말하는 등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1년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다. 또 성별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크다(31.5%, 2020).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10%(2021년 기준), 기업(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은 5.2%(2021년 1분기 기준)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어 “이미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주듯 여성은 남성보다 고용률이 낮고 훨씬 더 많은 폭력에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성차별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해결에 힘쓰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담 기구가 독립부처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입법권과 집행권이 있고 국무회의 의결권이 주어지며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성평등 정책 전담 독립부처가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한 중요한 권한과 기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들은 “부처 폐지가 아니라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며 “윤 당선인은 성평등 전담 부처인 여가부 강화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에 성평등 정책 담당 부서 설치 등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