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상반기 5개월·하반기 3개월)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5만6316명(11만2792건)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3278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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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전화금융사기는 2만487건·1만9634명(구속 1845명)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는 범행 수법이 종전 계좌 이체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인출(대면) 편취책 등 범죄조직원 검거에 주력했다. 그 결과 특별단속 기간 중 1만4980명의 범죄조직원(상선, 하부조직원 등)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간(1만1872명) 대비 26.2%가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통신사 협업을 통한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16만86회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고액인출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추진한 성과도 이번 결과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경찰은 사이버 사기·금융범죄에 대한 단속을 전개해 8만7594건·2만3407명(구속 990명)을 검거했다.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검거건수의 61.4%(5만3756건) 차지하고 뒤를 이어 게임사기(5.8%, 5175건), 메신저피싱(3.0%, 2585건)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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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은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해 219건·750명(구속 39명)을 검거했다. 이는 ‘가상자산 불법행위 종합대응 TF’와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고,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개정 특금법 시행에 따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한 결과다.
아울러 경찰은 하반기부터 ‘사기 수배자 집중 검거기간’을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해 사기 수배자 618명(구속 165명)을 검거하고, 국외 도피사범 139명을 송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152개 경찰서에 ‘추적 전담팀’ 440명을 편성하고 악성 수배자 323명을 검거했으며, 중국 등 4개국에 코리안데스크 4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현지 정보수집과 국제공조 수사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4배가 증가한 5819억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수사체제를 더욱 확대하고, 근본적인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