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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벤처투자 촉진 필요성이 커지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다. 개정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과 보유가 허용되고 벤처지주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CVC와 벤처지주회사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벤처지주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자산기준 요건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혁신적이고 생산성 높은 벤처 분야를 활성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서 CVC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육 국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하고, 대기업과 중견 기업집단이 CVC를 통해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신기사) 관련 제도를 집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도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양승욱 중기부 벤처투자과장은 “지속적인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 노력으로 올해 3분기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도 투자심사 전문인력의 양성, 모태펀드를 통한 CVC와의 전략적 벤처투자 협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호 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도 “신기사 등록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신기사 등록 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및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