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하라”…서울 등 6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채택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코로나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한 상황에서 노인 등 무임수송 인원 급증에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봉착했다.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촉구하며 손을 맞잡았다. 매년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도시철도 운영이 감당이 안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의회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건의문은 협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공통적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하철 무임수송 비용 부담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임수송 서비스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4년(서울 기준)부터 시작됐다. 이후 현재까지 정부의 비용 지원 없이 각 도시철도 기관이 시행 중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3.9%에 불과하던 시절 경로우대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에 이르면서 손실이 눈덩이 처럼 커졌다.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최근 4년간 연평균 6000억원에 달한다.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누적적자는 현재까지 무려 23조원에 달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사진=연합뉴스 제공)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지하철 이용객 감소된 것을 비롯해 지하철 요금 동결, 전동차 등 노후시설에 대한 재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한 1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도시철도 기관은 지난 9월에는 무임수송 비용 정부 보전, 구조조정 반대 등에 나서며 사상 첫 동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파업의 선봉장에 나섰던 서울시가 예고한 파업일을 하루 앞두고 사측과 극적 합의를 해 우려하던 대규모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파업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영향 없이 무임수송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시철도 지원 목적의 교통체계관리계정 비율을 현행 3%(6606억 원)에서 6%(1조 3019억 원)수준으로 늘리면 지자체의 연간 무임손실액(2019년 기준 약 620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협의회는 또 국회 차원에서도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정부의 손실 보전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입법안을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 국토위 위원들이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뿐 아니라 부산, 광주, 인천 등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