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들끓는 여론…“허탈·실망 드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권력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근절, 채용비리 등 생활적폐 일소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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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의 반성’을 언급했지만 “송구하다”라며 직접적인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 촉발 이후 매일같이 관련 지시 및 언급을 해왔는데도 여전히 성난 민심은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사과에 나선 배경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공공성·윤리경영 비중 높이라”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정부 내부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라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자들에게도 더욱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라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라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윤리경영의 비중을 대폭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민간 기업들도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