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의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산업안전법 개정으로 대신하려는 민주당에 개탄” “이낙연 중대재해법 처리 언급했음에도 후퇴”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어정쩡한 입장을 비판했다. 이낙연 대표가 지난 9월 관련법 처리를 약속했으나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대표단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관련한)민주당의 안이한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집권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법을 개정해 대표이사 처벌이 아닌 과징금 상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소식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벌금이 없어서 매년 20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게 아니”라며 “기업주들이 산업안전에 비용을 들이기보다는 사고가 날 경우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온 것이 지금의 상황인데, 여기서 과징금을 올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나”라 되물었다.
이어 “집권여당에게 산업안전과 산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기는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노동자의 생명보호라는 중대 문제를 여전히 벌금이라는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 비난했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법 처리를 언급한 것으로 지적하며 “이번 주말 동안만 최소 네 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죽거나 다쳤다. 그런데도 불과 2개월 전과 무엇이 달라졌다고 민주당이 딴소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개혁에서 후퇴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싸울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