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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개보위 "코로나19 방역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9월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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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섭 기자I 2020.09.11 11: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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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수기명부서 성명 제외하고,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지침도 의무화
"방역당국 큰 이견없어…확진자 동선공개 인권위 권고와 크게 다르지 않아"
"고양시 출입관리 방식, 추석 전 다른 자치단체도 도입하면 좋을 것"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출입명부를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앞으로 성명은 빼고 휴대폰전화번호와 주소지의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테이크아웃의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관련 성별·연령·거주지 등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지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이용을 확대하고, 고양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어 9월 중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수기출입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의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신분증 확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이날 중대본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면서 복지부도 수기출입명부에서 성명을 제외하는 방안을 같이 보고했다. 해당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도 큰 이견이 없어 9월 중 조속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와 협의해 광역단체에서 지침을 개선해 조치가 이뤄질 것이다. 신분증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확진자 동선 정보공개 관련 중대본의 권고지침을 의무화하려면 법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되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최소 수집 원칙, 목적 적합성 원칙 등에 따라 중대본의 권고 지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개인 동선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중첩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확진자별 동선 공개 방침을 유지하는 것인가.

△인권위 권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중대본의 정보공개 지침이 만들어져 있다. 인적사항 관련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동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한 확진자별 동선을 계속 공개하도록 할 것이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는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파기되는데, 수기출입명부에 대해서도 삭제 지침이 있었나?

△수기출입명부도 전자출입명부와 동일하게 4주 후 파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미 지침에 들어가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 시기는 언제쯤인가.

△고양시의 출입 관리 방식은 일정 지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데 유익하면서 개인정보 수집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양시에서는 지난 2일부터 시행했는데, 결과를 면밀히 살펴 방역에 크게 저해되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와도 협의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시의 경우는 남는 행정전화번호 회선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해당 방식을 시행하는데 특별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 자치단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자치단체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도입 가능할 것이다.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 추석도 다가오는 상황이라 그 전에 빨리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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