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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한국당, 보이콧 중독…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총리 인준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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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준 기자I 2020.01.10 1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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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개최
이해찬 "13일 본회의 열고 형사소송법 등 표결 처리"
이인영 "황교안 공안검사 리더십 국회 갈등 내몰아"
檢향해 날세워…"인사 항명 그냥 넘길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등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함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서 다른 정당들과 함께 198개의 민생법안을 표결 처리하고 형사소송법을 상정한 뒤 정회했다.

“198개 민생법안 처리돼 경제 활력에 숨통 트여”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3법과 데이터3법 등 민생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에 숨통 트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하겠다”며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도 조속히 처리돼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보이콧(거부)한 한국당을 보이콧 중독당, 상습가출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은 민생열차에서 탈선해 본회의를 보이콧했는데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대체 무엇을 위해 민생 본회의 보이콧했느냐. 보이콧해서 한국당 얻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한국당 아무런 이유없이 국민의 삶 볼모로 잡았다”며 “어제는 199개 무제한 토론이라는 굴레를 스스로 벗겨낼 마지막 기회마저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장외투쟁을 진행한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저는 황 대표의 공안검사 리더십이 지난 1년 국회를 극단적인 갈등으로 내몬 핵심 원인이라고 진단한다”며 “황 대표가 합의브레이커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장관, 인사 관련 절차 철저히 지켰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지검장급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와서 저한테 하신 씀을 보면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며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찰총장이 의견이 있으면 법무부 장관실에 가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사는 외부에 노출되면 안되는데 밖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에게 당부할 말은 전하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검찰의 총수로서 인사권자의 명령을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검찰 본연의 역할 수행해달라”며 “검찰 항명이 아니라 숙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공직자의 사명”이라며 “권력 검찰이 아닌 국민 검찰로 다시 거듭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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