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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5월 실시…시행 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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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0.01.0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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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월까지 세부추진방안 마련
시행령 개정, 준수의무·이행점검 체계 구축

김현수(왼쪽 첫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일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논·밭 작물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해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부터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직불제의 시행 근거인 공익증진직불법(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 준비를 담당한다.

식량정책관과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이 각각 추진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현장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15명 5개팀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은 앞으로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과 하위법령,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공익직불기금 관리와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도 맡는다.

김현수 장관은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 농업인 등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증진직불법 시행일인 오는 5월 1일 이전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 실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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