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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중립 못지키는 검찰, 인사권부터 검찰총장에 위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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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19.11.15 1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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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委 참여한 황문규 중부대 교수 주장
"대통령·법무장관, 인사권 매개로 검찰권에 영향줄 수 있어"
"인사권 검찰총장에 일부 위임하되 민주적 통제 필요"
"검찰인사위·검찰총장후보추천委 역할 실질화해야"

검찰 인사·감찰권 토론회에서 황문규(왼쪽 두번째)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정훈 기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검찰에 대한 인사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독점함으로써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인사권 일부를 검찰총장에게 위임하고 법무부 검찰국을 탈(脫)검찰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황 교수는 “현행 검찰 인사제도는 검찰의 인사권자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 영향을 행사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과 역할로 볼 때 이는 법무부 장관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형식적 기구 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인사위원회의 경우 11명 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2명의 판사를 추천할 수 있지만 이들은 검사 신규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토록 하고 있어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5명 위원이 인사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역시 9명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4명을 임명할 수 있고 법무부 감찰국장도 포함돼 장관이 원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또 황 교수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피라미드식 계층구조와 예측 불가능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인해 검찰 조직이 인사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검사동일체 원칙과 사건배당시스템도 인사권과 결합해 검찰 통제를 한층 더 쉽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로 인해 검찰이 정치에 종속되는 것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법무부 인사권을 검찰로 이관하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검찰 개혁 차원에서 현재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 검사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위임하되 검찰총장이 위임받은 임용권 일부를 행사할 경우 각급 검찰청 검사장과 지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다만 이럴 경우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을 탈검찰화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 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를 검사로 임명해온 만큼 검사 인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는 유명무실했고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도 있었던 만큼 외부 인사전문가를 발탕해 인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조언했다.

아울러 “다소 과도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전국적 단위의 수사권항을 가진 중앙검찰과 18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검찰로 나누어 현재 전국적으로 중앙집권화된 검찰 권한을 19분의1로 분할하는 것도 기소권 분산 방안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황 교수는 “법무부가 가지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이 2차적 감찰로 규정돼 있어서 검찰의 셀프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1차적 감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법무부 감찰관을 임용해야 하며 법무부 감찰관실에 검찰에 대한 감찰전담팀을 구성하고 인원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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