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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서 실무형 문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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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19.11.12 1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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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委 "일반 수험생 실무경험 기회 불충분" 폐지 권고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10월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을 운영, 여러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로서 다루게 될 실무 문서의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각 1문제씩 출제됐다.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 도입 경과와 필요성, 수험생·변리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출제된 실무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폐지 권고 사유로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은 자격 취득 전 실무수습을 통해 배양할 수 있고, 일반 수험생에게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또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변리사 자격·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이를 의결해 실무형 문제 폐지를 결정했다.

또 내년도에 실무형 문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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