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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문무일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이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과잉 수사 지적을 두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며 검찰이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친정인 검찰을 옹호했다.
모교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컴퓨터학과 석좌교수로 임명된 문 총장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열린 임명식 직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당초 간담회는 이날 열리는 문 전 총장의 석좌교수 임명식을 앞두고 임용 배경과 소감 등을 묻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지만 임용 관련 질문 외에도 검찰개혁과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문 전 총장은 에둘러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와 여권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문 전 총장은 “주로 외국에 있을 때 발생한 일이라 소상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검찰 권능을 집행하면서 법 외적인 고려를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며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서 하고 있는 수사는 다른 내용이 끼기가 어렵다”며 “법과 원칙을 준수할 수밖에 없고 법과 원칙을 벗어나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로부터 문책을 받게 돼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하고 있는 (조국 일가)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임 중에 말했듯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어떤 방식이어야 되느냐에 관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한 권능도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행)할 수 있지 않게 해야된다는 생각한다”며 “권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통제가 가능해야 하고 집행 이후에는 문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총장은 고려대 정보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돼 이르면 다음 학기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귀국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조지타운 대학 연수를 마친 후인 2020년 가을로 예정돼 있으며 그 이전에 진행될 강의에 대해선 학교 측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퇴임 후 학계로 진출하는 법조인은 대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지만 문 전 총장은 정보대학에서 강의를 맡는다. 고려대는 문 전 총장이 검찰 수사에 처음으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 정보를 복구하는 수사기법)을 도입하는 등 검찰의 과학 수사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점을 고려해 교수직을 제안했다.
강의는 주로 대학원이나 학부의 특강이나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도입 경험 등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보대학 소속이지만 필요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강도 맡게 된다.
문 전 총장은 “디지털 분야가 모든 사회제도를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법과 제도의 운용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로 사회 발전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식과 경험이 공유·융합되는 시대라서 법학을 벗어나 더 나은 발전이나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로 봤다”고 임용소감을 밝혔다.
문 전 총장은 지난 2004년부터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2005~2006년 대검 과학수사2담당관으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회계분석 및 디지털 수사방식을 도입했다. 퇴임 이후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수 중이었으나 임명장 수여식 참석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문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으며 올해 7월 2년 임기를 끝내고 공식퇴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