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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방법이 틀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관세 부담이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에게 전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펠로시 의장은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 매드머니에 출연, 진행자인 짐 크래머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중(對中) 제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해결 수단으로 ‘관세 폭탄’을 선택한 것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어떤 길을 택하든, 농민이나 소비자를 해칠 수 있는 방법에 힘을 실어서는 안된다. 미국이 재정적 고통에 노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다루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과 같은 무역관행을 바로잡겠다며 지난해부터 5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신규 또는 추가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에 중국도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물렸다.
이후 거래처를 잃은 미국 농민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또 대중 관세 대부분을 미국 기업들이 부담하면서 제품 가격이 인상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관세를 무기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2020년까지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0.3% 끌어내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세가 제품 가격을 인상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이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무역관행을 바로잡으려면 “유럽연합(EU), 그리고 나머지 (동맹) 국가들과 힘을 합쳐 다자 협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소비자 부담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정책을 밀어부치고 있다. 이날도 “중국과의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수도 있고,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질 수도 있다. 아니면 투표 다음 날에 이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 될 것이며 그들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자 영향을 감안한 조치’라며 일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그의 주장과 행동에 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무역전쟁으로 미국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달 초 워싱턴DC에서 중국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해 오는 19일엔 같은 곳에서 차관급 회의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