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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과다한 상위직급 시정명령 받아..OBS 제작비 투자 미이행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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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12.05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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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재허가조건 위반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KBS에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시정명령했다.

OBS에 대해서도 제작비 투자 미이행 금액 59억 원을 2019년 말까지 집행하고, 이행 실적에 대해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결산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 방통위에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OBS 등 재허가조건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제1항제2호에 따른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KBS는 2017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과다한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하는 등 직제규정의 정원표를 합리적으로 개정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 OBS는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주체별 방송계획에 따라 2017년도 제작투자비 207억 원을 집행해야하나 2017년도 제작비 투자실적은 149억 원으로 최소 제작투자비에 미달됐다. 광주방송은 2016년도 재허가 조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 집행해야 하나 매출액 대비 제작비 투자비율은 10.3%로 최소 제작비 투자비율에 미달됐다.

이밖에 지원, 전주, 제주방송은 2016년도 조건에 따라 복수의 사외이사를 위촉했으나 2017년도 1명의 사외이사만을 위촉해 재허가 조건을 위반했다. 경인방송은 2016년도 재허가조건에 따라 방통위 제출한 투자계획 따르면 방송기술 관련 투자금액 3억1900만 원 집행해야하나 투자실적은 1억9400만 원으로 경인방송이 제시한 최소 방송기술 투자비에 미달됐다. KBS는 6월 말까지 정원표 개정 및 그에 부속된 인사제도 개편안 마련, 노사합의 이사회 의결 등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OBS는 경기침체와 뉴미디어 성장 등 매출액,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며 매출액 대비 제작투자비 비율(47.8%)이 타 지역민방보다 매우 높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KBS와 OBS 등 7개사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재허가 받을때는 계획을 제출하고 재허가 이후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행태는 결코 묵인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재허가 조건 이행하지 않았을때 시정명령은 당연하다”면서도 “다만 OBS 경우 어려운 사정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표철수 위원은 “KBS는 감사원으로부터 국회로부터 지적이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은 부분 있다”며 “사무처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위원은 “MBC 최승호 사장이 지금의 경영혁신이 성공하면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겠지만 실패하면 MBC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한 말은 MBC만 해당되는건 아니다”라며 “내년에는 단순히 지역방송들이 재허가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획은 그냥 수용하기보다 타당성과실현가능성을 검토해달라”고 사무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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