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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내년뿐 아니라 올해 정부 특활비도 전면 감액·반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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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8.08.23 10: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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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원내정책회의 발언
"검찰, 국정원 등 특활비를 급여처럼 수렴해"
"특활비가 공무원 특권 상징하는 것이면 안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14차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이동섭 의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3일 정부를 향해 “내년 예산은 물론 아니라 올해 특수활동비의 전면적 감액·반납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부 기관의 특활비를 없애고 특히 검·경 등에 대한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고 밝혔다”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법원특활비의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에서 시작한 특활비 제도개선이 정부부처로 확산하고 있다”고 만족했다.

다만 그는 “감사원, 청와대, 검찰, 기무부대, 국정원 등에서 직급에 따라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정액수당을 급여처럼 지급해온 특활비가 있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활비가 공무원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면 안된다”면서 “국회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한 이유를 감안해 정부 역시 내년도는 물론 올해 특활비에서도 전면적 감액과 반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어제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 특활비를 받는지 질문했으나 수령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면서 “사용의 불투명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채 대행은 “정부가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에 협조 않고 있다”면서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사용 적정성 검증을 거부하면 내년 예산 편성 시 부당 특활비 편성에 반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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