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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일부 기관의 특활비를 없애고 특히 검·경 등에 대한 특활비도 엄격한 잣대로 보겠다고 밝혔다”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법원특활비의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히는 등 국회에서 시작한 특활비 제도개선이 정부부처로 확산하고 있다”고 만족했다.
다만 그는 “감사원, 청와대, 검찰, 기무부대, 국정원 등에서 직급에 따라 매월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정액수당을 급여처럼 지급해온 특활비가 있다”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정부의 특활비가 공무원의 특권을 상징하는 것이면 안된다”면서 “국회가 특활비 전면 폐지를 선언한 이유를 감안해 정부 역시 내년도는 물론 올해 특활비에서도 전면적 감액과 반납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도 “어제 법무부장관과 감사원장에 특활비를 받는지 질문했으나 수령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았다”면서 “사용의 불투명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채 대행은 “정부가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에 협조 않고 있다”면서 “끝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사용 적정성 검증을 거부하면 내년 예산 편성 시 부당 특활비 편성에 반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