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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017 10대 국정 선정..‘일자리 추경’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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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7.12.29 16: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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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및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집값 안정기반 구축·아동수당 등 복지도 포함
에너지 전환 정책·아동수당 지급·4강 외교 복원·외교 다변화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2017년 국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9일 2017년 핵심 국정 10가지를 선정했다.

이날 청와대가 발표한 대표 국정 10가지는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경제패러다임 전환 △문재인 케어 및 치매 국가책임제 △집값 안정기반 구축 등 서민 주거 안정 강화 △에너지 전환정책 시행 △아동수당·기초연금 지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노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정상화 및 복원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 등 외교 다변화·다원화등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나름대로 지난 한해 최선을 다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국민과 함께한 성과로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2017년에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외형적 복원이 이어졌고 소득주도 성장·일자리 등 많은 정책의 씨앗을 뿌렸다. 내년에는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는 것이 국정운영의 중심기조”라고 말했다.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1만명의 공공인력이 충원됐고 12월26일 기준 6만 1708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며 “현장 민생을 위한 공공인력 충원으로 대국민 안전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은 2018년도 7530원으로 월 157만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 전년대비 16.4% 인상된 수치다. 또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2조 9700만원도 마련됐다.

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시행으로 서민의 안정적 삶 보장과 임금 격차 해소의 전기를 마련했고,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로 전환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사람중심의 경제’의 정책기조로 전환했다”며 “문재인 케어와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의료비를 경감하고, 집값 안정기반 구축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해 이사 걱정을 덜어드렸다”고 자부했다.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을 장기적으로 줄여가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도 확대하면서 복지 정책에도 신경을 썼다. 박 대변인은 “에너지 전환정책을 시행해 안전한 성장에너지를 확보하고, 아동수당·기초연금을 지급해 ‘잘 키우고 잘 모시는’ 행복 복지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외교 정책도 빼놓치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목표를 확고히 하고 유례 없던 대통령 보궐 상태로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물심양면 힘을 썼다. 미국 3회, 중국 3회, 일본 2회, 러시아 2회, 한미일 2회 등 정상회담을 통해 4강 외교의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였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문제 평화해결 기반 구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고 압도적 힘의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합의 등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단기간 내 외교 공백을 메우고 헝클어진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했으며 신북방·신남방 정책으로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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