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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대기업집단 경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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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6.02 1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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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규제를 강하게 해야하는 기업의 경우 합리적 제도를 만드면 (편접 증여상속 문제 해결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익법인의 경우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말한다. 대기업집단이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하는 행태가 많아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모든 문제가 볼때 편익과 함께 비용이 동시에 있다”면서 “공익법인을 통해 의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는 것은 지배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벌이 아닌 공익법인의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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