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日정부, 잔업 월 60시간 넘으면 기업에 벌금 부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형욱 기자I 2017.02.15 10:19:3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경영·노동계도 긍정 검토…이르면 2019년부터 적용

일본 근로자 모습.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정부가 한달 최대 잔업시간 60시간이 넘기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내수 경기 활성화와 근로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일하는 방식 개혁’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안도 지난 14일 총리관저에서 열린 관련 대책회의에서 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1년 최대 잔업시간을 720시간을 넘기는 기업에 벌금을 매기는 안이다. 벌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앗다. 한달을 4주라고 했을 때 주 15시간, 주5일 기준 하루 3시간이다. 일본 현행법상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주 40시간), 잔업시간도 이미 월 45시간(연 36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어 이를 훨씬 넘기는 일이 빈번했다.

계절적 성수·비수기가 존재하는 만큼 연 720시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아무리 성수기더라도 월 100시간, 2개월 160시간은 넘길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상의 초과근무는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과로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최대 광고회사 덴쓰는 재작년 한 직원이 월 105시간의 잔업 끝에 목숨을 끊어 사회적 이슈가 됐고 결국 지난해 연말 사장이 사임했다. 전 업종, 관리직을 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전엔 규정에 없었던 운송·건설업도 포함하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담은 노동법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입법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발효된다. 아베 총리는 “과도한 잔업에 대한 벌칙 규정은 지금껏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노사가 확실히 합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일본 내 재계를 대변하는 게이단렌(經團聯)의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木+神)原定征) 회장은 이날 회의 후 중소기업, 기업의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용할 방침을 시사했다. 일본 최대 노동단체 렌고(連合)의 고즈 리키오(神津里季生) 회장도 “성수기의 잔업 연장 허용 범위를 지금 정하는 건 졸속이 될 수 있다”면서도 “잔업의 법적 규제 추진 자체에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