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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여야, 소득·법인세·누리과정 예산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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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6.12.02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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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내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3당 내년도 예산안 합의 전문.

1. 누리과정을 위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하여 201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은 8600억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으로 한다.

2. 법인세율은 2017년도 예산과 관련 인상하지 않기로 한다.

3. 소득세에 관해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포인트 인상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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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

- 내년 예산 68% 상반기 조기집행 - 빈부 격차 8년만에 벌어졌는데…복지예산 되레 5000억원 줄어 - "쪽지예산 없다"는 기재부 해명에도 '4000억 정찰제'로 굳어진 SOC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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