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나 군함, 대포, 전차 등 무기를 제작할 때 제조사가 사용연한을 정해 놓는 이유는 연한을 초과해서 운행하면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높고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육군이 운용하고 K-55 자주포 900여문 중 400여문(44%), K-1 전차 900여대 중 300여대(33%), M계열 전차 300여대 전부가 사용연한이 초과된 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용연한을 초과해서 운용하다 보니 그로 인한 수리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K-1전차 수리·보수비용은 2013년 1504억 원에서 2015년 1719억 원으로 증가했다. 수리를 위한 정비인력 또한 전력손실로 볼 수 있다. K-55 자주포도 3년간 수리·보수비용으로 1078억 원을 지출했다.
물론 방위력 개선사업비의 제약과 긴급 소요사업 예산 우선편성 등의 사유로 비주력 장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장병들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까지 노후 무기를 운용해야 하느냐”면서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것은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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