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예산, 3년간 21조5000억 원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2015년 올해 예산까지 3년간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 56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여전히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경제’에 과도한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가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연구회’의 최근 박근혜 정부 임기절반 평가 조사에서 국민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조사기간 2015년 8월 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95% ±3.5%p)

*조사기간 2015년 8월 24일~25일, 전국 19세이상 성인남녀 800명, 신뢰수준: 95% ±3.5%p *국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연구회(대표의원: 전병헌)

전 의원은 “미래부는 창조경제 결과물 3가지를 묻는 질문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이라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대통령 임기 3년차, 창조경제에 쏟아 붓는 재정은 점점 늘어나지만,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1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여전히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작환경에 겪는 과도한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새로운 ICT 생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실제적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창조경제 예산 21조 5000억 원은 단일사업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계속 사업 중 창조경제와 관련 있는 사업의 예산을 더한 것으로 4대강 같(22조 원)은 단일 사업의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창조경제 예산은 기존에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사업 중 창업·중소기업지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 인력양성 등 창조경제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을 취합한 것으로서 별도의 예산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미래부는 또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발표자료 따르면,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으로 창조경제를 꼽고 있다(41.3%)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현재까지 창조경제 예산내역(단위 억 원) ‘13년 예산은 추경 포함, 출처: 미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