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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9일 '제4이통·요금인가제 폐지'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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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06.08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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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지하2층)에서 제4이동통신 진입 정책, 소매시장(SK텔레콤) 요금인가제 폐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미래부가 5월 28일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과「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 당시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문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기로 한 만큼 이날 공청회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새정치연합 안정상 정책위원회 실장이 ‘정책 이슈 리포트-정부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신규 진입 정책 평가’에서 △과도한 특혜적 지원의 부작용 고려(로밍 의무화 등에 대한 비판)△ 해외사례의 시사점 고려(포화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 진입은 중장기적으로 산업 측면에서 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신중히 판단할 필요) 등을 주장하는 등 제4이통 활성화 정책도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경우 정부가 시장 질서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제4이통을 반대하면서도 더 심각한 통신 통치인 기본료 폐지는 주장하는 만큼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4이통에 부여된 로밍 의무화는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에도 적용된 바 있으며, 자격이 되는 기업의 진입(제4이통)은 막고 정치권발 요금 직접 개입(기본료 폐지)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청회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요내용 발제,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미래부는 이번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 중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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