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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활용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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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4.01.28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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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2월 국회서 통과되도록 해야"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당국은 주민등록번호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 차단조치 이행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거의 모든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식별정보로 사용되고 있어 한 번 정보가 유출되면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유통은 금융시스템은 물론 국가 경제 전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하면서 금융회사에는 당분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아직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았고, 대체 비용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위원장은 당국자들에게도 정보 유출 사태 수습에 직(職)을 걸겠다는 진지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 역시 고객의 입장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느슨한 정보보호 관련 법적 테두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미명하에 고객이 알기 쉽게 설명받을 권리를 사실상 포기하도록 강제해왔던 것이 아닌지 우리 모두 되돌아볼 때”라며 “정부도 역시 고객인 국민 입장에서 어떤 조치가 절실한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발신번호 조작을 통한 금융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사가 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개인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관계부처 모두 합심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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