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학원뿐 아니라 개인과외도 교습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도 교육감이 교습 가능 시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의 학원·교습소에다 개인과외도 추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해진 교습 시간을 위반하면 부과하는 벌금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김 의원은 “아이들이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인해 이른 새벽부터 심야까지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린다”며 “학생 건강권 보호와 인성교육 강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심야 개인과외 제한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부부싸움 뒤 현관 비번 바꾼 남편…누가 유책배우자?[양친소]](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200039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