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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할인·의무수납제 논란 재점화 되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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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I 2012.11.21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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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다음 달 가맹점 카드 체계 개편한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현금 결제 시 할인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길재욱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주최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현황과 발전방안’ 심포지엄에서 “소매 지급결제에 과도한 신용카드 의존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카드사들의 높은 마케팅 비용과 과다한 부가서비스 때문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높아지고 사용자들이 소액결제에까지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쓰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의무수납제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카드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도한 부가서비스 혜택은 축소하고,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더 높여 신용카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0%로 확대됐지만, 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점도 밝혔다.

길 교수는 “가맹점이 일정 결제금액 미달 시 신용카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카드 가맹점 가입을 강제하는 소득세법과 현금 사용자에겐 할인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바람직한 시장 구조를 정립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혜택 축소는 불가피하고,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직불카드(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이전해 신용카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선 취지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 국장은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현금 할인 혜택, 신용카드 의무수납 폐지에 대한 실용성은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등과 함께 여러모로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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