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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등 사회보험노조 31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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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2.10.10 15: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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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등 요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6개 노조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공대위)가 공동파업에 나선다.

공대위는 11일 서울역에서 파업출정식을 개최한 뒤 오는 31일 첫 공동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공대위는 5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보장기관 6개 노조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와 국민연금지부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노조 등이 포함됐다. 전체 조합원만 1만7915명에 이른다.

일산병원노조를 제외한 5개 노조는 지난달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평균 85%에 이르는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들의 요구안은 ▲사회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설치 ▲복지부와 고용부로 분산된 사회보험 관장업무 부처 일원화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수준별 차등 인상률 적용 등이다.

조창호 공대위 대변인은 “복지제도의 근간인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판단에서 사회보험개혁을 주장하게 됐다”며 “국회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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