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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론스타에 이익도 불이익도 줄 생각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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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1.11.17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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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명령,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원론적 답변 되풀이
우제창 등 "매각명령 강행하면 금융위 예산, 법안 심의안해"
야5당+시민단체 "산업자본 여부 판단하지 않는 것은 위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한 론스타에 대해 "이익을 줄 생각이 없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구체적인 외환은행 지분 강제매각 명령 방식을 묻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초과지분 41.02%를 강제매각 명령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는 "외국 투자자도 정당하게, 정서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장내 매각이 법률적으로 맞는지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선 "관련 내용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임시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일정가격 이하로 팔거나 장내에서 매각토록 하는 소위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돼 추가 지분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국제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매각명령 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우제창, 신건, 이성남 등 민주당 정무위원 3명은 정무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요구하기 위해 금융위를 방문했지만, 때마침 김석동 위원장 등이 자리를 비워 만남이 무산됐다.

이들은 금융위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여야의 경고에도 단순 매각명령을 내리면 당 차원에서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하고, 금융위와 관련된 모든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 및 시민·노동단체들도 이날 여의도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에 대한 산업자본 여부 판단없이 처분명령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매각 방식도 은행법에 따라 분산 매각 명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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