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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8월에도 '눈덩이'..대책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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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1.08.31 1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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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7~8월 가계대출 10조 증가..6.29 대책 실효성 무색
전문가 "총량규제 외 금리·부동산정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이 심상치 않다. 6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2개월이 채 안돼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보고 향후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9월중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특별히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 당국으로선 이래저래 고민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중 금융권 가계대출은 26일 현재 전달에 비해 4조9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7월 증가실적이 4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일수가 3일이 더 남은 상태에서 벌써 전달에 비해 14%나 늘어난 셈이다.   특히 월말에 집중되는 마이너스통장 결제 등을 감안하면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결국 지난 6월29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 7~8월 2개월간 가계대출은 10조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가장 크게 늘어난 건 은행권 대출이었다. 증가량이 2조6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8.2%나 늘었다. 카드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량은 2조3000억원으로 9.5% 증가했다.   이 같은 8월 가계대출 실적은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 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성급한 대책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8월 (가계대출 증가) 수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예상보다 큰 폭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원회의 6월말 가계대출 연착륙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그간의 대책이 금융권의 단편적인 대출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대책엔 단순한 대출규제 뿐 아니라 기준금리 조정이나 부동산시장 동향 등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세금 수요가 늘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은 만큼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정책도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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