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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첫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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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효석 기자I 2011.08.03 16: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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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집단소송 참여자 늘어날 전망
정부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법 개정 목소리 높아질 듯

[이데일리 양효석 기자] 애플과 구글이 국내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는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추진중인 행정처분 중 첫번째 결정으로,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국내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에도 탄력을 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 처분 수준이 미미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애플코리아·구글코리아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의결했다. 처분내용은 애플코리아에 대해선 과태료 300만원과 단말기에 대한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글코리아도 단말기에 대해 위치정보 값을 암호화 하도록 명령했다.

애플코리아는 2010년 6월22일부터 2011년 5월4일까지 약 10개월간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아이폰에 대해, 이용자가 위치서비스를 `끔(Off)`로 설정했어도 위치정보를 아이폰으로 전송했다. 즉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치정보 수집을 해 왔다는 것. 또 위치정보 값을 단말기에 저장되도록 설계하면서 암호화 하지 않았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최장 7일치면 충분한 단말기 저장 위치정보 값을 1년 정도까지 저장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코리아도 위치정보 값을 단말기에 저장하면서 암화화하지 않았다.

현행 위치정보 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위치정보 사업자는 개인 동의를 받고 위치정보 값을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50만∼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 활용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3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사업정지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과징금(위치정보사업 매출액의 0.5∼1.5%)을 부과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의 의미는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느냐 여부를 가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7월15∼31일중 1차 아이폰 집단소송인단에 총 2만780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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