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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운용]납품가 올리면 2·3차 협력사에도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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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0.12.15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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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납품단가 조정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내년부터 납품단가가 3% 이상 오르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뛰면 개별기업 대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기업에 단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15일 공정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중기조합이 단가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구체화 해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계약금액이 3% 이상 인상되거나 원재료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중기조합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서면으로 단가 조정을 신청하게 된다.

지금은 개별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거래단절 같은 보복을 걱정하거나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조정신청을 꺼려왔다.

조합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대기업이 단가조정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고발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간 납품단가 조정내역을 2차 이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가조정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도록 즉시조정개시제도 발동요건을 구체화해 서로 가격차이가 클 경우 협의기간(30일) 이전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매출액 차이가 크지 않아 하도급 법에 적용되지 않던 1차와 2차, 2차와 3차 협력사간 하도급 거래까지 하도급법 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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