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가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채무비율은 34.7%로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경기호조로 기대이상으로 세금이 걷힌 덕분에 총 부채규모와 부채비율은 당초 예산편성때 전망했던 것보다는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2014년 국가채무 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40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0조8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381조4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는 19조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35조3000억원, 5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국가채무는 예상치 407조2000억원보다 6조8000억원이 적었다. 예산상 계획했던 것에 비해 국채 발행이 7조8000억원 적었기 때문이다. 세수호조로 적자국채 발행이 줄어든 데다, 계획했던 외평채도 발행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는 155조9000억원 증가했다. 증가된 국가채무의 3분의 2가량이 일반회계 적자보전(65조1000억원)과 외환시장 안정(53조6000억원)을 위해 사용됐다. 공적자금 국채전환(20조1000억원), 서민주거 안정(11조8000억원)도 국가채무 증가에 일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채무 비율이 35.2%로 최고치에 도달한 뒤 2012년부터 하락, 2014년에는 31.8% 수준으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채무가 매년 30조원~35조원씩 증가해 2014년이되면 500조원에 가까운 492조2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수입 이상의 지출에 따른 적자성채무의 비중을 2013년까지 50%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적자성 채무 비중은 50%로 내년 50.6%로 증가한 이후 2013년 49.9%로 감소, 2014년에는 48.5%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매년 축소, 2014년 잔액기준으로 170조5000억원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