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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채많은 국가 채권발행시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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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영 기자I 2010.06.23 1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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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형태로 패널티 부과할 듯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유럽연합(EU)이 EU의 부채 규정을 위반한 국가들이 발행하는 국채에 대해 벌금조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23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부채감축 선언을 실행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모든 종류의 정부채권 발행시 미리 정해진 금리 형태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추가된 조달비용은 동결된 계좌에 넣도록 해 부채가 제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몰수할 계획이다. EU 27개 회원국들은 이날과 내달 12일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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