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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는 2022년 25만명대가 붕괴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함께 공개된 통계청의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68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91명) 늘어났다. 출생아 수가 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인 것은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약 8년여만의 일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4일 ‘NABO 경제동향 8월호’를 통해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임신 바우처 사업을 신청한 산모 수가 늘어나고, 혼인 건수가 늘어난 만큼 올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출생아 중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부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중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의 모습도 나타났다. 지난해 혼인 외의 출생아 비중은 4.7%로, 전년 대비 0.8% 늘어났다. 출생아 1만900명이 법적 부부가 아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나, 작년 태어난 아이 20명 중 1명은 비혼 출산으로 인한 셈이다. 비혼 출산의 비중은 2013년 2.1%에 그쳤던 것이 10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나게 됐다.
실제로 청년들의 의식 역시 비혼 출산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유형에 대해 유연하게 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의 비중은 39.6%에 달해 10년 전보다 9.8%포인트 높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는 청년의 비중도 80.9%에 달해 10년 전(61.8%)보다 크게 늘어나 비혼 상태의 동거, 가족 구성에 대해 달라지는 견해를 보여줬다.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청년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 법적 가족에 맞춰져 있다. 올해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공개했지만, 대부분 일·가정 양립과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혼 출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통한 출생율 반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비혼 동거 등 새로운 가족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비혼동거 특성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비혼 동거든 결혼이든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먼저 이뤄야 한다”며 “특정 범위를 지원하는 제도나 정책으로 차별을 낳기보다는 다양한 관계를 포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