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정착 예산 68억 전액 삭감…농진청장 “중복 개편”[2023국감]

김은비 기자I 2023.10.18 11:19:49

"청년농 정착 지원 방식 효율화 할 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내년도 예산에서 청년농 정착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중복성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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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청장은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청년농 정착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청장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청년농 3만명 육성’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2024년 예산안에는 올해 진행해왔던 농진청 소관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 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30억 6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지원(19억 4700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4억 5000만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3억) 등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과제평가에서 일자리 분야 S등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업 참여 청년농의 소득이 3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정부가 청년농의 신규 유입을 계속 늘려도 기존 청년들이 떠나버리면 예산만 들어가고 정착 효과는 없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삭감된 사업의 원상복구나 신규 사업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 조 청장은 “청년농 정착 지원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원 방식은 효율화 하고 중복성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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