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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대외무역은 80% 이상 감소했다. 2019년 28억437만1000달러에 달했던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1억277만1000달러까지 줄었다. 북러 무역 규모도 2020년 4565만6000달러에서 작년 4만2000달러로 축소됐다.
다만 시장 축소를 가져온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 자체가 아닌 북한 당국의 국경봉쇄 조치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당국의 통제는 지역·시기별로 상이했고, 직접적 피해는 규모와 강도 면에서 예상보다 크지 않아 의료 붕괴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며 “수입품 가격의 폭등이 코로나19 기간 지속됐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감소로 상인들의 장마당 출근율이 저조해지며 시장이 자발적으로 축소한 측면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경봉쇄 과정에서 국가가 시장을 독점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국가는 국경통제 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기간 유일하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주체”라며 “2019년까지는 민간 돈주를 중심으로 하는 수공업과 운송업이 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코로나19 기간에는 국영 부문의 이익이 커지고 이와 관련된 관료들의 이익 추구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엔데믹 시기에도 북한의 국경봉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시장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건 아닌 만큼, 향후 민간 부문의 자유도가 점차 커질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기간 절반가량 하락한 북한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회복 추세로 돌아갔다는 건 기대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중 경제협력에 주목했다. 또 “주북 러시아 대사는 코로나19 기간 북러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북중러 삼각협력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엔 임가공을 비롯해 관광, 인프라 협력 등이 포함된다”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이런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