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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티머니 분실시 충전금 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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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I 2023.05.2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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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상 책임묻기 어려워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교통카드인 티머니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45만원을 충전해 사용하던 중 카드를 분실했다. A씨는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A씨는 티머니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는 금감원 답변을 받았다.

금감원은 티머니 제휴카드는 카드 분실 시 티머니 충전금 환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24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사전약정이 있다면 분실 사고가 나도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머니는 이용약관을 통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티머니)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성년 자녀가 사용하는 직불카드 등에 고액의 티머니를 충전할 경우 카드 분실·도난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시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율은 최저 9.98~16.94%, 최고 15.74~19.70%에 달한다. 금감원은 상환능력이 개선되면 리볼빙 잔액을 선결제하거나 결제비율을 올려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체정보는 연체금액을 갚아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시 연체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권에 공유되고,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된다. 단기연체도 금융권에 공유되며 최장 3년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리스차량 이용자는 정기검사 안내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상당액을 부담할 수 있다.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의 안내방법을 확인하고, 리스사의 통지방법이 자신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다른 안내방법을 요청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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