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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 경제 수입공급망 취약성 분석’이라는 조사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공급된 제조업 제품 중 수입재의 비중은 2012년까지만 해도 24% 수준이었으나 작년 3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전체 수입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재 중 에너지의 경우 원유는 100%, 석탄은 99.1%, 천연가스는 99.7%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엔 비에너지 부문의 해외 의존도도 높아졌다. 자본재의 20% 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이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로 집계됐다. 기계류는 원천기술이 없고 설비·인력 부족으로 고가 장비는 미국·독일·일본 등 기술우위국에 의존하고 저가 범용제품은 중국에 주로 의존한다.
이렇게 수입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절반 가량이 국내 중간재로 투입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컴퓨터·전자, 기계·장비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중간투입재 중 수입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작년 원자재와 중간재 전체 수입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1.7%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위 국가인 미국이 10.9%인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은 것이다. 중국이 단순조립·가공에서 중간재 제조 강국으로 변신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보다 더 강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총수출 대비 중간재 비중이 2020년 기준 43.9%로 10년전(39.9%)보다 껑충 뛰었고 아시아 국가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이 기간 19.9%에서 26.1%로 확대됐다.
특정국의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얽혀있어 한 쪽이 막히면 연쇄적으로 수입이 불가한 데다 다른 국가로부터 대체하기 어려운 ‘수입 취약 품목’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전체 수입 품목 5381개 중 39.8%, 2144개가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러한 취약품목의 경우 29.1%가 중국으로부터 수입됐다. 취약품목의 중국 의존도를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20.5%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국 의존도가 더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은지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구리·알루미늄·아연 등 주요 광물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평균 67%로 나타났다”며 “이와 관련된 반도체, 2차전지 등 주요 산업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 검사·제조용 장비 등 반도체 관련 장비 역시 우리나라에선 주로 설비투자 목적으로 수입하는데 이를 수출하는 국가들은 기술력을 갖춘 미국(반도체 제조용 장비 생산 점유율 41.7%), 일본(31.1%), 네덜란드(18.8%)에 불과해 취약한 품목으로 꼽혔다. 반도체·2차 전지 등에 투입되는 웨이퍼, 리튬, 코발트, 촉매 등의 원자재 역시 대체 가능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 과장은 “팬데믹 이후 공급 충격이 상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중국 수입 집중, 원자재와 일부 고기술 품목의 공급망 취약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주요 취약품목의 재고를 쌓거나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론 핵심 원자재의 국외 자원개발, 핵심기술 국산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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