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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인터넷 묶어야 경품 드려요”…방통위, 통신사에 105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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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2.06.15 1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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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 가입자만 경품 제공해 ‘이용자 차별’
KT 49.7억·LGU+ 36.4억·SKB 10.9억·SKT 6.3억
“모두에 혜택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자에게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을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5억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로 ▲KT 49억6800만원 ▲LG유플러스 36억3500만원 ▲SK브로드밴드 10억9300만원 ▲SK텔레콤 6억3200만원 ▲LG헬로비전 1억800만원 ▲딜라이브 4940만원 ▲KT스카이라이프 79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해 팔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3.6% ▲KT 51% ▲SK브로드밴드 45.8% ▲SK텔레콤 40%였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헬로비전 53% ▲딜라이브 51.1% ▲KT스카이라이프 20.3%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해서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넷 단품 판매 시에는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했다.

또 신규가입자들을 대상으로는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해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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