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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검산동 식용개 경매장 철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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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1.12.20 12: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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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불법으로 운영하던 파주 육견 경매장이 문을 닫았다.

경기 파주시는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의 자진폐쇄를 유도해 철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불법 육견 경매장 폐새 전(왼쪽), 후 모습.(사진=파주시 제공)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 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최종환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농지 불법전용(농지법) △위반 건축물(건축법) △불법 형질변경(국토법)으로 고발, 수사 의뢰하고 농지 원상복구 및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이어 5월과 6월 행정대집행 1차, 2차 계고를 진행했지만 소유주는 ‘계고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버텼지만 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결과 지난 17일 이곳 소유주는 육견 경매장 폐쇄는 물론 농지 내 불법 건축물까지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했다.

최종환 시장은 “불법 개 경매장 운영은 공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진 폐쇄를 이끌어 낸 만큼 추후에도 불법 개 경매시설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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