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경제부처”…경제안보TF, 차관보급으로 격상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최근 요소수 대란으로 경제안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외교부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차관보급 조직으로 격상 운영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9일 경제안보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신설된 경제안보TF는 양자경제외교국 산하 아래 심의관이 팀장을 맡았지만, 이날부터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이 단장을 맡고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 담당 3개국으로 확대개편됐다.

TF에는 공급망은 물론 디지털·신흥기술, ESG 분과가 신설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요소수 사태처럼 지정학적 변수에 의한 변화가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부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기존 직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수요를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세계경제질서가 기존 개방 위주에서 일부 블록을 형성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지면서 정부나 재외공관의 역할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관을 중심으로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유관기관의 ‘팀코리아’ 협업체계를 대외 위기관리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최근 경제안보시대에는 외교부 역시 경제부처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안보 시대의 공관의 역할 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전략품목에 대한 것을 경제부처 중심을 통해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외교부와 공관이 외교적으로 어떻게 기여할지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공관이 경제안보 해외지킴이의 전진기지,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더 나아가 경제안보TF를 상시조직으로 격상,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예산 등을 논의 중이다.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분야별 이공계 인력을 채용해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이같은 움직임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공급망 검토를 100일간 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역시 내각에 경제안전보장담당상을 신설, 총무성, 외무성, 방위성, 경제사업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금융청 등 전부처를 망라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했다. 아울러 내년도를 목표로 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범정부 협력체계는 TF에 머물고 있다. 현행 외교부 직제는 통상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있어 경제안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기능은 1994년까지 상공부 외교부 경제기획원 등에 분산돼 있다가 그해 말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바뀌며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됐다. 김대중 정부가 취임한 1998년 초에는 다시 외교통상부로 이관됐다. 15년간 외교부에 가 있던 통상조직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다시 산업부로 돌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통상부문을 다시 외교통상부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지만, 막상 당선 이후에는 조직 개편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