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유차 SCR 해제 안한다…요소수 수급 안정이 우선"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SCR을 해지할 경우 200만대 이상 차량을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일일이 변경해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당국의 입장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진열장에 요소수가 품절되자 다른 물품들로 채워져 있다. 정부는 요소 원료를 의존해온 중국과 협의해 수입을 늘리고 수입처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유차 SCR 프로그램 해지 방안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단기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운행되는 경유 화물차 330만대 가운데 60%인 200만대 가량이 SCR가 장착돼 요소수가 필요하다. 요소수는 차량 운행 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홍 차관은 “2016년 이후 나온 경유차들은 SCR 장치를 두고 있고 SCR이 요소수를 분사해서 질소를 저감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해제가 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게 프로그램이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차종 차 제작사의 경우에도 한 30여 종 이상의 경유차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을 해제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엄청난 비용, 그리고 그게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또 200만 대 이상이 되는 경유차, 해당 경유차들을 다 이것을 리콜 형태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인한 엄청난 비용들이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적으로도 특허권을 갖고 있는 외국 회사와의 협력, 협의나 이런 것들도 이뤄져야 하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요소수를 작동하지 않고 이렇게 운행할 경우에는 또 처벌을 받게 대기법상에 돼 있다”면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요소수의 수급안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번주에 나올 전망이다. 홍 차관은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용 요소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1차 분석은 끝났고, 이를 토대로 지금 실제 차량 주행 시험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일괄해서 분석결과가 다 나온 이후에 이번 주 말 정도나 분석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시판 중인 차량용 요소수는 18가지 제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용과는 제조기준이 달라 실제 기술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재 2대의 시험차량에 산업용 요소수를 주입해 배출가스 시험 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이 가능하다고 입증된 이후 구체적으로 얼마나 전환할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제공할 경우 산업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현행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차관은 “산업부문은 대부분 오염물질 총량법에 따라 운영된다. 허용하는 총량의 60%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요소수 투입을 줄이더라도 허용 총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7개 권역에 점검·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 공무원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에 나서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단속 대상 업체수는 1만여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요소수 수입업체 90여곳을 포함해 주유소 1만곳, 중간유통사 100곳, 제조업체 47곳 등이다.

특히 요소수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뒤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인 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의심 사업장들이 신고될 경우 이들 업체의 수입량과 입고량, 재고량, 요소수 판매량과 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