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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소 100만원" 전국민 지원금 꺼내든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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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1.10.29 1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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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적어"
정기국회서 예산 확보…추경도 고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인당 최소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장 이번 정기국회와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며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 고통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법에 대해선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가 구상하는 6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훨씬 크다.

또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하한선을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앞으로 선진국 또는 세계 평균을 최소한 넘어서는 보상 혜택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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