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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가족 등 평생교육 우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했다. 이를 제외한 일반 국민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권 발급이 가능하다. 1인당 이용권 지원액은 연간 35만~70만원이며, 학습자는 이를 평생교육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외계층 이외의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개정안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 이용권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67억원 증액된다. 이용권 지원 대상은 올해 1만5000명에서 내년 3만명으로 늘어나며 우수 이용자는 35만원을 추가로 제공받아 최대 70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나 평생교육진흥원이 이용권을 발급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펼 수 있게 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