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60일 의미 있나… 직매입 대금 납기 법제화 실효성 의문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무연 기자I 2021.03.18 11:27:3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무위, 직매입 대금 수령일로부터 60일 법안 상정
이커머스 업체, 통상 60일 안으로 대금 지급
공정위 “하도급법 등과의 균형 고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직매입’ 정산 기한을 정하자는 법안이 여야 가리지 않고 발의되고 있다. 직매입 형태로 이커머스에 납품하는 중소 업체들을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정산 기한을 둘러싸곤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정산 기한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도 대부분의 이커머스가 직매입 대금을 60일 이내에 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차장에 쿠팡 배송 차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6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대안 반영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런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현행 법상으론 직매입 대금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직매입 시 특약매입, 위탁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해 판매마감일을 기준으로 40일 안에 지불하는 걸 관례로 삼고 있다. 통상 판매마감일은 월 마지막 날로 잡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약 70일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지불을 마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100% 직매입으로 운영하는 마켓컬리의 경우 상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3월 1일에 상품을 수령하면 4월 30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11번가 또한 1~15일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16~말일에 수령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정산한다. 쿠팡의 경우 납품업체마다 계약이 상이하지만 납부기한이 평균 50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매입 정산 기한을 60일로 규제하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현재보다 정산 대금을 앞당겨 받긴 어려워서다.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현재에도 납품업자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직매입 대금 납입 기한을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대다수 유통업체들이 이미 두 달 안에 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납입 기한을 60일로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 또한 기한을 60일로 정한 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규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법안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소상공인 대다수는 현재 유통업계에서 형성된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매입과 거래 형태가 비슷한 하도급의 경우 현재 대금 지급 기일을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도록 납부 기한을 삼은 것”이라면서 “납부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