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법상으론 직매입 대금을 언제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 직매입 시 특약매입, 위탁거래 관련 법률을 적용해 판매마감일을 기준으로 40일 안에 지불하는 걸 관례로 삼고 있다. 통상 판매마감일은 월 마지막 날로 잡기 때문에 납부 기한은 약 70일 수준이지만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지불을 마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100% 직매입으로 운영하는 마켓컬리의 경우 상품을 수령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3월 1일에 상품을 수령하면 4월 30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11번가 또한 1~15일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 다음 달 10일에, 16~말일에 수령한 경우는 다음 달 25일에 정산한다. 쿠팡의 경우 납품업체마다 계약이 상이하지만 납부기한이 평균 50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직매입 정산 기한을 60일로 규제하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현재보다 정산 대금을 앞당겨 받긴 어려워서다. 60일 이내에 대금을 받는 현재에도 납품업자들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직매입 대금 납입 기한을 수령일로부터 30일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한무경 의원실 관계자는 “대다수 유통업체들이 이미 두 달 안에 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납입 기한을 60일로 정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소상공인들 또한 기한을 60일로 정한 법안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련 규제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법안 제정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소상공인 대다수는 현재 유통업계에서 형성된 대금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매입과 거래 형태가 비슷한 하도급의 경우 현재 대금 지급 기일을 수령일로부터 60일로 정하고 있어 이에 준하도록 납부 기한을 삼은 것”이라면서 “납부기한을 언제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이번 법안은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