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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관료화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해 왔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올해 3월 법원조직법 중 일부가 개정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을 위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대법원은 합의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폭증하는 상고사건 속에서 상고심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왔다”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이유”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한 투자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 것도 미래의 좋은 재판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미래를 대비한 사법부의 노력이 사법접근성의 획기적 향상과 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도 방침도 알렸다. 김 대법원장은 “시험 중심의 승진제도는 특정시기에 업무역량이 재판에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실질적 평정의 도입을 전제로 시험에 의한 승진을 폐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안경희 인천지법 등기주사보, 이형주 인천지법 경위주사보, 권영하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법무사) 등 4인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