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재공개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가 최근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새로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원장은 소진광 가천대 행정학과 교수이며 △심재현(세종대 건축학과) △강태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환태 (법무법인 한결 ) △최재능(제일감정평가법인) △박병남(대한주택관리사협회) 위원이 민간위원 6명에 포함됐다.

공공에서는 △이성일(경기도청 공동주택과) △이상기(LH 판매기획처) △이병만 (LH 공공택지사업처)△서호수(LH미래주택기획처)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토부는 지난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았던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이해관계자가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포함돼 ‘셀프 심사’ 논란이일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의 핵심은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을 통해 △건축학·건축공학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 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위원으로 반드시 포함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외에도 건설 관련 업체 임직원(퇴직 후 3년 이내 경우도 포함)의 위원 위촉을 금지하고 한국감정원 임직원을 포함해 공공위원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 분양가심사 회의자료의 사전 검토기간을 현행 2일에서 7일로 늘리고 개별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 사유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LH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심의한다”며 “LH 내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일부 위원이 변경돼서 다시 명단을 공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