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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秋법무장관 임명 속도전..1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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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기자I 2019.12.31 15: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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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부 시한 단 이틀..1월2일 임명 절차 진행할 듯
공수처법 통과 이어 법무 장관 인선하며 檢개혁 속도
조국 기소 결과에 대해 “옹색하다” 평가..“언론플레이 말라” 경고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송부기한은 내년 1월1일까지 단 이틀로 정해 신임 법무부 장관을 빠르게 임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020년 1월1일까지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눈 여겨 볼 대목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기한이 단 이틀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1월1일 설날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하루 만의 시간을 국회에 부여한 셈이다. 그 만큼 추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속도전으로 이끌겠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짧은 송부기한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2018년 12월),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2019년 4월), 김현준 국세청장(2019년 6월) 임명 당시로 각각 사흘의 기한을 국회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나흘의 여유를 국회에 준 바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 모든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30일이 기한이었으나 국회는 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여는 데 그쳤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임의로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다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사실상 내년 1월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 유력하다.

더욱이 전날(30일) 국회에서 시간을 끌어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는 점을 떠올리면 문 대통령의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 속도전은 검찰개혁에 고삐를 다시 한 번 쥐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공수처법 통과와 함께 두 달 반 동안 공석이던 법무장관 자리를 빠르게 인선해 검찰 개혁 강드라이브를 걸겠다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새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되면 검찰개혁에 상당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초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까지 이어지면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인 검찰개혁이 발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라고 혹평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태산명동 서일필’은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뒤를 이어 쥐 한 마리가 태어났다’는 의미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하지 말길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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