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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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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19.12.12 1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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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범 운전 모습(사진=엘지유플러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ㆍ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본 가치, 행위 준칙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한 미래 정책 방향과 제작·운행 과정에서의 윤리 행위 지침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올해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연구하여 발표했으며 연구 과정에서 해외 유사 제도 분석과 임시운행 허가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총 33개 기관의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및 분석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효과와 신뢰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로는 임시운행허가 신청 요건 간소화를 통한 허가 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서는 이를 내년 제도 개선 사항에 반영해 무인셔틀 등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에 대한 세부 검토를 통해 임시운행허가 제도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의 제작ㆍ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행위주체를 정의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을 제시했다.

초안 제작시, 인공지능·로봇·자율주행차 관련 미국, 유럽연합 등 국내외 윤리 가이드라인 사례 검토와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향후에는 발표된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과장은 “자율주행차는 새로운 기술인만큼 다양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며 윤리 가이드라인은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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